I. 배경

2025년 5월 12일, 미국 법무부(DOJ) 형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수사 지침(corporate enforcement policies)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II. 미국 DOJ 기업 범죄 수사 지침 발표

미국 DOJ는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당국의 우선순위 설정(enforcement prioriti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orporate crimes), ▲위법행위 자진신고 인센티브 강화(self-reporting misconduct), ▲모니터쉽 제도 개선(monitorship)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DOJ의 우선순위 설정

미국 DOJ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의 집중, 공정성, 효율성( Focus,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Fight Against White-Collar Crime) 」제고를 위한 수사 및 기소의 우선순위를 제시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업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미국 납세자에 대한 범죄 (예: 의료보험 사기, 연방 프로그램·조달 사기 등) ② 미국 투자자에 대한 범죄 (예: 폰지 사기, 고령자 금융사기, 디지털 자산 범죄 등) ③ 미국 소비자에 대한 범죄 (예: 원산지 위반 등 무역 및 관세사기 등) ④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예: 제재 위반, 카르텔 및 외국 테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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