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도 다양한 해석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 법원(이하 ‘법원’)에서 선고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관련 판결은 이러한 기술 적 진보가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뉴 스레터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향 후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I. 사건 배경 및 개요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Miami)]은 2025년 8월 1일,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 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인 테슬라(Tesla, Inc.)의 제 조결함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여 총 2억 4,257만 달러(한화 약 3,37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 다. 이번 판결은 소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제조물책임이 제조사에 직접 귀속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Key Largo) 지역의 Card Sound Road와 County Road 905의 T자형 교차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운전 중이던 George McGee는 오토파일 럿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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